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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타결에 난관 많아, 반대측 로비스트 활동 활발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4-05-17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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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 플라스틱 협약 타결에 난관 많아, 반대측 로비스트 활동 활발
▲ 4월23일 국제 플라스틱 협상 제4차 위원회가 열린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회담장 근처에 보행객이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조형물 옆을 지나가고 있다.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와 같은 문구가 보인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제 플라스틱 협약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로비스트’가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상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로비스트들이 활발히 합의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국제 시사전문 매체 더디플로맷은 국제환경법센터(CIEL) 분석 결과를 인용해 “캐나다에서 열렸던 제4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4) 참가자 가운데 196명은 화석연료 및 화학 산업 분야에 몸담은 로비스트”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았다. 

이는 2023년 12월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렸던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에서 활동한 로비스트 수 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활동하는 주요 과학 단체등에 속한 사람들보다 7배가 많은 숫자다.

국제 플라스틱 규제협약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협약이다. 

유엔환경계획(UNEP) 및 175개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향후 협약 체결국가들에 구속력을 부여할지 아니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약 내용을 이행할지 여부를 두고 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도 ‘플라스틱 생산량 상한제’ 문제 때문에 결론을 짓지 못했다. 

유럽연합(EU), 가나, 페루, 르완다 등 60개국은 플라스틱 생산량에 제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있는 반면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일부 국가들은 이를 반대했다. 

이번 로비스트 관련 보도를 통해 플라스틱 관련 산업계가 국가들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더디플로맷은 “플라스틱 관련 산업계 한편에서는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 대표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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