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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각국에 해양조약 비준 촉구, 바다 보호 위한 국제합의 달성 기대 커져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4-17 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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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계 각국에 해양조약 비준 촉구, 바다 보호 위한 국제합의 달성 기대 커져
▲ 유럽연합(EU)이 세계 각국에 '글로벌 해양 조약'을 빠르게 비준해달라고 촉구했다. 공해 해양 생태계 보전을위한 국제 합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16일(현지시각)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는 제9차 국제 해양 콘퍼런스 현장 조형물.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국제회의에서 세계 각국에 국제 해양 보호를 위한 조약을 서둘러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던 공해의 해양 생태계 보전을 향한 국제적 합의가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는 ‘제9차 국제 해양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에서 유럽연합은 한국, 그리스,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 13개국과 함께 세계 각국의 조속한 '글로벌 해양 조약' 비준을 촉구했다. 이번 행사에 이어 제10차 국제 해양 콘퍼런스는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글로벌 해양 조약은 2023년 3월 유엔(UN)에서 합의됐다. 국제 어업활동을 일부분 제한하고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3년 9월 합의된 세계 토지 30%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협약과 묶어 ‘서티바이서티(30 by 30)’로 불리기도 한다.

유럽연합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해양 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동시에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성 보장 사업 등을 위해 35억 유로(약 5조1543억 원)를 내놓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같은 현장에 참여한 국가들까지 더하면 합계 100억 달러(약 13조8500억 원)가 넘는 금액이 출연과 400개가 넘는 실천 조항들이 공약됐다.

유럽연합은 이 가운데 40개의 실천 조항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해양 보호를 위한 연례회의 개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어업 관련 투자, 개발도상국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비르게니우스 신케비추스 유럽집행위원회 해양 및 어업위원은 로이터를 통해 “우리는 조약 비준에 필요한 60개국을 최대한 빨리 달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해양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모두 89개국으로 이 가운데 비준을 마친 국가는 팔라우, 칠레, 벨리즈, 세이셸군도 등 4개국뿐이다.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 60개국이 비준해야 한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글로벌 해양 조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2025년 전까지 비준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해양 조약 서명 및 비준이 가능해졌을 때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글로벌 해양 조약 체결을 지지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서명이 약 600만 명에 달했다”며 “한국 정부는 서둘러 비준에 참여해 공해를 지킬 수 있는 글로벌 해양 조약의 발효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EU 세계 각국에 해양조약 비준 촉구, 바다 보호 위한 국제합의 달성 기대 커져
▲ 5일(현지시각)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일대에서 찍힌 백화돼 죽은 산호초. <연합뉴스>
국제법적으로 공해는 특정 정부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영해보다 상대적으로 환경 오염과 남획에 취약하다.

한국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해양은 온실가스의 최종 흡수처로 기후변화 완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산화탄소가 과하게 흡수되면 해양 산성화가 진행돼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해초, 플랑크톤, 산호초 등 해양 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순환시키면서 해양 산성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 보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미국 해양대기청(NOAA)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 기온상승 현상에 해양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 해양 생태계를 향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해양 조약이 빠르게 비준된다면 해양 보전에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9차 국제 해양 콘퍼런스 주최국인 그리스는 글로벌 해양 조약 비준에 앞서 자국 앞바다 에게해에 약 4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양 보호구역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콘퍼런스에서 해양 보호에 7억8천만 유로(약 1조1486억 원)를 투입과 21개 실천 조항을 약속했다.

키리아코스 미소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완화와 적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는 인간 활동의 유해함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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