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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옥석가리기' 본격화, 충당금 5조도 부족한 제2금융권 손실 부담 커져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4-04-16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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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증권,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부동산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2금융권이 지난해 5조 원에 이르는 충당금을 적립하고도 추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본격화, 충당금 5조도 부족한 제2금융권 손실 부담 커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금융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내로 부동산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다.

현재 양호, 보통, 악화우려에 더해 '회수의문' 단계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 따라 회수의문 단계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곧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당국이 올해 부동산PF 부실사업장 정리를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채산성이 안 맞는 부동산 혹은 브릿지론 등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적절하다”며 부실사업장 정리에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원장은 올해 초부터 부실사업장 정리 사안을 두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월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며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실사업장 정리가 본격화하면 보유 부동산PF 대출 가운데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실사업장 정리가 총선 뒤 부동산PF발 위기가 본격화한다는 일명 ‘4월 위기설’의 현실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도 바라본다.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대상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이다.

사업성은 준공·분양 확률 등을 반영하는데 이에 따르면 본PF 진행 여부조차 불분명한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은 부실사업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PF 대출에는 본PF와 브릿지론이 포함된다. 브릿지론은 본PF의 전 단계로 초기 부지 매입 비용을 위해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게다가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부동산 경기 회복 시기가 묘연한 가운데 제2금융권의 손실 규모가 이미 적립한 충당금 규모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 저축은행, 캐피털사에서 적립한 충당금 규모는 5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나이스신용평가가 진행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동산 경기의 일부 회복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3조 원,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8조7천억 원 규모의 제2금융권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014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9년 만에 적자를 낸 저축은행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PF '옥석가리기' 본격화, 충당금 5조도 부족한 제2금융권 손실 부담 커져
▲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사업장 정리가 본격화하면 제2금융권이 상당한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은 최근 건전성 지표가 미흡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비상시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PF 위기가 현재 시점에서 시스템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부여한 시나리오에서도 중소형사를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규제비율(100%)을 크게 상회한다"며 "저축은행 역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나리오에서 캐피털사의 예상손실 역시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제2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자본비율 등은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있겠지만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부실사업장 정리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 원장은 전날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함께 노력해주는 금융회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끌고 나가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촉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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