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에서 야3당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민주화 입법 최전선에서 뛰는 의원은 누구인가?

◆ 제윤경·박용진, 초선의 힘 보여줘

2일 정치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하며 주목받는 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20대 국회 출범할 때부터 기업들이 주목해 온 제윤경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다. 이들은 정무위에 소속돼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넉달 동안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내놓았다.

제윤경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1971년생 동갑내기로 과거 학생운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윤경 의원은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박용진 의원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북부총련 의장을 지냈다.

하지만 졸업 후 두 사람의 길은 달랐다. 제 의원은 운동권 활동을 하다 2007년 사회적기업 에듀머니를 설립했다. 2015년에는 저소득 소액 장기채무 연체자들의 채권소각 운동을 하는 주빌리은행을 설립하며 주목을 받아 정치권 입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거치며 국회 문을 두드렸으나 진보정당의 한계로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20대 총선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과반 이상 득표율을 얻는 데 성공했다.

재선 의원 가운데 기재위의 박광온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돋보인다. 박 의원은 MBC 보도국 국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인데 20대 국회에서 기재위 간사를 맡아 무려 7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초과이익공유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12세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추진 계획도 내놓았다.

이언주 의원은 기업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두루 내놓고 있다.

이 의원은 최고세율을 32%까지 높이는 법인세 인상안 발의도 계획하고 있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최고세율 2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 채이배,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제2야당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 못지않게 입법활동에 적극적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비례 초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채이배 의원이 재벌 저격수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다.

채 의원은 30일 현재까지 1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3건을 비롯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안 등 대부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기업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화 등 내용도 다양하다.

채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 20년 가까이 기업 지배구조와 조세개혁 등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국민의당에서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다.

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일감몰아주기는 우리나라 공정경쟁 질서를 망친 원인”이라며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8월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단일화하고 총수일가의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간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 입법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김 의원도 회계사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산기준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는 법안 12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이 공정위 지정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당론으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대표발의한 점도 눈에 띈다.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각 당이 책임있는 세법개정안을 내고 생산적 토론을 함께 하길 바란다”며 “필요하면 각 당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대국민 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심상정, 불평등 해소 3대 방안 추진

정의당은 의석수가 6석으로 많지 않지만 더민주·국민의당과 차별화된 법안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노동운동을 했던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적극적이다.

특히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보인다. 최고임금제과 초과이익공유제, 기본소득제 등이다. 심 의원은 6월 최고임금법안에 이어 7월 초과이익공유법안을 발의했다. 기본소득법안도 곧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도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일반해고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과 노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이전에 국회에 몸담을 때부터 재계와 날을 세워 왔다. 심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점을 지적했고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초과 지분을 5년 이내에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를 공개한 삼성X파일을 폭로했다. 하지만 2013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상실했던 전력이 있다.

정의당 부대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정미 의원도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를 명문화하고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거 노동운동에 활발히 참여했던 경력이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핵심당직들을 거쳤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