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공급규모가 280조 원을 웃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 수도권과 아파트, 2040세대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세대출 건수는 219만 건, 전세대출 공급액은 모두 286조6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278조6천억 원(97%)을 공급했고 나머지를 카드사와 보험사가 공급했다.

최근 5년 사이 전세대출은 유형별로 수도권과 아파트, 20대~4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0조2천억 원(42%), 경기가 87조7천억 원(31%), 인천이 18조4천억 원(6%)이다. 수도권이 전체 전세대출의 79%를 차지했다.

주택별로 보면 아파트가 178조5천억 원(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세대·다가구 52조2천억 원(18%), 오피스텔 25조5천억 원(9%), 연립·단독 11조2천억 원(4%)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29조7천억 원(45%)로 가장 많은 전세대출을 받았다. 이어 40대가 63조8천억 원(22%), 20대 이하가 56조1천억 원(20%)로 2040세대가 전체의 85%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전세대출이 수도권과 아파트, 2040에 집중 공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표적 투기행태로 자리 잡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서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전세대출이 지금도 투기꾼들의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정부는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권별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문재인 정부 말이 162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근혜 정부 말은 36조 원, 이명박 정부 말에는 6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때 전체자금대출 잔액 상승 폭이 126조 원으로 가장 컸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2022년 중 170조5천억 원까지 늘었고 2023년 10월 기준으로 161조4천억 원을 기록했다.

경실련은 전세대출이 확대되는 통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기준 완화를 꼽았다. 전세자금 대출 때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상품을 통해 개인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2008년 3조5천억 원에서 2023년 10월 40조1천억 원으로 불었다.

경실련은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자금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이 7억 원으로, 보증한도는 4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전세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해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에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의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세제도의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대한 공공이 차단하고 흡수하도록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임차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