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국방부가 군사용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을 대가로 인텔에 제공하려던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 정책 변화가 삼성전자와 TSMC 등 인텔과 보조금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제조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떠오른다.

블룸버그는 13일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인텔에 최대 25억 달러(약 3조3천억 원)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인텔이 첨단 군사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대가로 별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인텔은 현재 미국 내 신규 반도체공장 설립과 관련해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1천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노리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논의되고 있던 계획이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텔이 반도체 투자에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금을 미국 상무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제공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금액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에 군사 안보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첨단 군사용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결국 인텔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배정된 예산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상무부가 국방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인텔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게 될 지, 혹은 지원 금액은 유지하면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군사용 반도체에 배정하도록 요구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블룸버그는 “인텔이 받는 전체 보조금 규모가 늘어날 지, 예정대로 유지될 지는 미지수”라며 “인텔에서 군사용으로 활용하게 될 지원금 비중이 상업용 대비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자연히 한정된 정부 보조금을 두고 인텔과 경쟁하고 있던 삼성전자와 TSMC 등 다른 반도체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공산이 크다.

인텔이 국방부에서 받기로 했던 지원금을 상무부에서 대신 받게 된다면 자연히 다른 반도체기업들이 수령할 수 있는 전체 보조금 규모는 줄어든다.

반면 상무부가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지원 규모를 유지한다면 인텔이 상업용 파운드리에 들이는 투자가 줄어들어 삼성전자와 TSMC 등 경쟁사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가능한 많은 지원을 제공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던 만큼 해외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런 변화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인텔이 아직 7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기술력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력이 앞선 기업에 유리한 요소로 꼽힌다.

상무부는 이른 시일에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첨단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을 두고 있다.

블룸버그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도체 지원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시기와 비교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