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국회에 입성해야 반도체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경기 용인갑에 출마의사를 밝힌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스스로를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은 물론 정착을 이끌 적임자라며 이렇게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K-칩스법 시즌2’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8%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데 반도체업계에서 국가 주도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K-칩스법 시즌2에는 △국가가 직접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중고 장비 투자세액공제에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양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자신이 당선됐던 광주 서구을 대신 용인갑에 출마한 이유도 지금껏 삶의 궤적인 반도체와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첨단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현재 정치권에는 첨단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K-칩스법 시즌2 뿐 아니라 ‘수포자방지법’, ‘기술침탈방지 3법’ 등을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다음은 2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과 진행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 용인갑 지역에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될 계획이 마련돼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떻고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전수조사 결과 국비 필요예산이 총 8조6156억 원이며 내년에만 1조1184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4년도에 배정된 예산 ‘0원’인 상황이다. 

용인 특화단지 선정 부지도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한 보호구역 해제 등이 선결돼야 착공 가능한 상황인데 선정 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과 추진력 있는 사람이 ‘왜 용수가 들어와야 하는지’ 등을 설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한반도체 전문가라고 인식되는 제가 가야한다.

용인 특화단지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3만~5만 개가 만들어지는 만큼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같은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저는 용인 기흥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지역이 개발되는 상황을 다 지켜봤다. 누구보다 적임자가 아닌가.”

- K-칩스법 시즌2의 내용을 보면 국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정부·여당의 후보보다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여당도 법안이 통과돼야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해보니 중간지대에서 중심을 잡고 양쪽을 설득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극단적 갈등 속에 모든 법안이 쟁점화되기 때문이다. 전문적 시각을 담아 첨단특화단지 예산은 왜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지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이후 자주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에서 보완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도체 및 첨단산업 발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기업에서 발표한 내용과 비교하면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도 아니다. 

기업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를 듣고 결국 국가가 할 일, 인프라 구축만 제대로 해달라는 거다. 근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 

앞서 말했지만 전국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약 13조 원이 필요한데 편성된 건 3%도 채 안 되는 392억 원에 불과해 기업의 투자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들이 사용요금만 내도록 하고 있다.

우리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서 되나. 반도체 성공 없이 대한민국 성공도 없다. 특화단지 추가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재원이 없다고 한다. 왜 재원이 없나."

- 그렇다면 정부의 세수부족 등 재원의 전체적 규모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선순위의 문제인가.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한 예산을 중심에 둬야 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들이 헐벗고 배가 고파도 자녀들 교육비는 책정을 해놓지 않나. 국가도 미래첨단산업 관련 예산을 이처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나 관료들도 첨단산업과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공계 관련 학과의 미등록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한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제가 이스라엘처럼 전 세계 193개국의 200만 명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미래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로 육성하는 ‘K-디아스포라 연대’를 출범시킨 것도 그 때문이다. 저출생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이공계 갈 사람이 없다.

전 세계에 우리 재외동포의 9살부터 24살까지 자녀가 200만 명이다. 그 200만 명이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역량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결국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데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돼야 한다. 근데 지금 이 정치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향후 추진할 법안들은 무엇이 있나? 

“ 세 가지 법안 통과가 목표다. 첫 번째로는 K-칩스법 시즌2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예비 과학기술 인재들이 수학을, 나아가 미래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수학 교과시간을 늘리고 5명 당 1명이 집중 교육하는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포자방지법’이다. 세 번재는 기술유출범죄 처벌 강화, 기술특허법원 설립, 핵심기술 유출 관리 등 ‘기술침탈방지 3법’이다.”

- 많은 유권자들이 개혁신당을 향해 ‘반(反) 윤석열-반(反) 이재명’ 외에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개혁신당만의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 ‘한 단어’로 설명해준다면.

“지역에 가면 많은 주민들께서 저를 ‘양도체’라고 불러주신다. 반도체 전문가라는 인식도 있지만 한 쪽으로 꽉 막힌 거대 양당의 갈등을 대신하는 인물로 봐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합당할 때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을 ‘부민강국’으로 만들어 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권자들에게 한 마디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67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삼성전자기술대 반도체공학과, 한국디지털대학교 인문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연구보조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입사 처음에는 반도체 도면을 만드는 단순한 업무를 했지만 끊임없이 배우려는 노력을 통해 입사 8년차에 메모리사업부 SRAM설계팀 책임연구원이 됐다.

일을 하면서도 성균관대학교에서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받는 등 반도체 공부를 체계적으로 지속해 반도체 설계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했다.

2014년 능력을 인정받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로 승진하면서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출신 여성임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6년 1월 당시 문재인 대표의 설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21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2022년 국민의힘이 띄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반도체 관련 의정활동에 힘썼고 'K-반도체 전략'과 'K-칩스법'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