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외교문제 극복을 위해 진영을 넘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조 후보자가 차관으로 재직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배소 재상고심 재판거래 의혹이 떠올랐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법농단이라는 야당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조 후보자는 “한미동맹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며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로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깊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계를 두고는 “관계발전의 속도나 규모보다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미래를 향한 실질협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고 남북관계 방향을 설정했다.

조 후보자는 국제질서가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지정학적 전환의 시기라며 국제사회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이라고 바라봤다. 이에 조 후보자는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외교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경제, 안보 융합 시대가 됐다”며 외교 분야에서 만큼은 국론 통합과 초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초당적 외교에 의미 있는 벽돌 하나를 쌓은 외교부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용민·김홍걸·윤호중·전해철·박홍근·김경협·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박근혜 정부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는 각종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에 유리하도록 강제동원 재판 판결을 고의로 미뤘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5년 6월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가 재판거래 의혹 핵심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여러 차례 만나 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수차례 수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는 내용의 외교부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문제를 사법 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고민을 사법부도 공유했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같이 고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또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 전례가 없어 내용의 구체성 수준을 물어본 것이지 내용 자체를 조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또 “외교부 차관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 문제로 일어나는 한일 간의 외교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체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대처한 것"이라며 "사법농단으로 일어난 일은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15년 11월 조 후보자가 일본 전범기업 법률 대리인이던 유명환 김앤장 고문(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유 전 장관이 조 후보자를 만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 공소장에도 조 후보자와 법원행정처장이 공모했다고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공소장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유 전 장관을 만난 것을 두고 “선배이자 상사이기 때문에 가끔 점심을 한 적 있다”면서도 “일반적 수준에서 외교 문제와 관련해 협의 및 대화한 적이 있지만 이 문제는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직을 거치고 훈장도 받은 검증된 인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나니 이제 와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옹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권리도 보장하고 한일관계의 난국도 헤쳐가고 해야하는 것을 어떻게 행정부와 외교부 입장에서만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에서 입법·사법·행정부 함께 처리해야하는 입장에서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외교·안보 관련 재판에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책임도 큰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법자제의 원칙’이 다른나라에도 적용되는지 조 후보자에게 물었고 조 후보자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조 후보자는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도 외교문제 소송 절차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무부나 외교당국에 의견을 묻는 관행이 형성됐다”며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고 사법부 판결이나 결정으로 외교적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한 목소리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한국에서 사법자제의 원칙이 없었지만 대법원이 선진국 사례처럼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고 부연했다. 

올해 치르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설 때를 정부가 대비하고 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이 정반대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민주당 정책대로 동맹을 중시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이익우선의 기조로 신고립주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며 “북미정상회담을 한국정부와 소통하지 않고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상황이 유동적이라 결과 예측이 어려운데 외교부에서는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가능한 인맥을 동원하면서 민주·공화 양당 정책 변화 움직임이 어떤지 살펴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미 핵협정과 관련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조 후보자는 “2015년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틀속에 협의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은 갖춰져 있다”며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핵확산금지조약(NPT)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불필요한 대중 메시지가 한중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자 “(18개월 동안) 여러 기조에 입각해 소신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가속화에는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과 공급망 협력을 다양하게 모색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일 관계 부분에서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 등 저자세 외교를 성토하는 목소리에 조 후보자는 “어려운 한일 관계가 풀어지는 과정에 있고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서로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에)다 찰 수는 없을 것이다”고 바라봤다.

이 밖에도 조 후보자의 부친인 ‘청록파’ 조지훈 시인이 이승만 대통령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점을 들어 조 후보자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功)이 과(過)보다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친이 이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하는 입장이었기에 역사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아들인 제가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안을 묻자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가 도입돼야 해소될텐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외교를 위해서는 부처 내 정교한 협업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부처 간 협업이 안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문화적 문제도 있어 서로 노력해 해결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과학기술외교를 접근해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