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한 해 동안 시장경제를 되살리고 정상외교 성과를 거뒀다며 국정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우리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헤쳐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의 성과로 △시장경제 복원 △카르텔 혁파 △정상 외교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칙과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카르텔 혁파에 관해서는 “정당한 근거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고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고용 세습과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 정상외교로 한미일 간 신뢰를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고 산업 첨단 과학기술, 문화, 정보 동맹을 더욱 견고해졌다”며 “경색된 한일 관계를 과감하게 키웠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 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잦은 순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외교가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한다"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쉴 새 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두고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내년에도 꾸준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법치 확립(노동), 유보통합·늘봄학교(교육)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1년 동안 3대 개혁을 추진해 일정한 성과도 거뒀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올해)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짚었다.

연금개혁 부분에서는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우수 사례로 꼽으며 공무원들에게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대통령실과 부처가 약 2천 건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를 두고는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려면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상정되는 과도한 보험료에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비스산업 분야에 정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내수경기 회복에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