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연예계 중소기획사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획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피프티피프티법을 14일 발의했다.
 

하 의원은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기획사도 함께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시켜 중소기획사도 국가로부터 권익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업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보호를 위한 업무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는 현재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소속 가수와 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만을 하고 있다.

현행법과 제도는 K팝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자 소속 가수의 위상이 기획사와 대등하거나 우위를 차지하는 일이 많아졌음에도 소속 가수 만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속 가수 빼가기나 제3자가 계약에 영향을 주려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접촉하는 템퍼링 문제 등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획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들 수 있다.

피프티피프티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K팝 스타로 성장했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나 지원은 열악했으나 빌보드차트 글로벌 1위라는 결과를 거두며 ‘중소돌의 기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러한 성공 이후에 법적 싸움이 이어졌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8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향해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소송 과정에서 외부 세력이 멤버들을 이용해 전 대표가 거둔 성과를 독차지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의혹 일부는 사실로 나타났다.

전홍준 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소속 연예인 빼가기’나 ‘탬퍼링’ 등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소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피프티피프티법’이 앞으로 중소기업이 흘린 피와 땀,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