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과 핵심 과제가 담겼다.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심리상담 제공이 강화된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고 자살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 자살예방 관련 신고 및 상담전화는 2024년부터 ‘109’번으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10년 안으로 자살률을 50%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다.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및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 확대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관련 치료수가 신설, 퇴원 뒤 치료 유지를 위한 시범수가 정규 수가화 등에 더해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와 관련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정신재활시설과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며 정신요양시설 개편을 진행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 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등도 제공된다.

정신건강 관련 인식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대국민 캠페인과 함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