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무탄소연합’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 및 청정에너지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시각 차이, 이미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16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해 “9월 유엔(UN) 총회에서 무탄소 에너지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무탄소연합의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APEC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APEC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무탄소연합을 향한 국제사회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전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박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도 APEC 참가국 관료, 기업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의 무탄소 연합을 향한 지지를 요청했다.

방 장관은 이날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고 “주요국 장관 면담과 기업인과의 만남에서 우리측 애로 해소 등 우리 기업 이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주요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유치와 주요국과의 경제 동맹 구축 및 무탄소연합 지지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탄소연합은 윤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 한 달 뒤인 10월27일 정부 주도로 출범한 기구다.

인증기준, 가입요건, 구체적인 목표 등을 포괄하는 ‘CFE 프로그램(가칭)’ 마련을 위해 국제 공동작업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고 주요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에 동참 유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다만 무탄소연합이 해외에서 실질적인 호응을 얻으며 외연을 확장하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한국 정부가 무탄소연합의 확대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더해 원자력발전, 연료전지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원도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보다 원전 확대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궤를 함께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한국의 여건상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리한 만큼 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하자는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대체할 청정에너지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는 RE100은 대세적 지위를 굳히는 상황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주요 기업 400여 곳이 RE100 선언을 통해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용하고 거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시작된 자발적 캠페인이라는 RE100의 성격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정부가 주도해 만든 무탄소 에너지라는 개념이 RE100을 대체하거나 혹은 대등하게 인정받기는 어렵다.

한국 기업이 한국 정부가 만든 기준에 따라 ‘무탄소 에너지 사용 100%’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처 즉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RE100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유럽, 미국 등 서구권에서 ‘청정에너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고려해 보면 원전은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기 더욱 어려워 보인다. 원전은 온실가스만 적게 배출할 뿐 환경에 더욱 큰 해악을 끼치는 방사성 폐기물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목록에 원전을 추가하며 원전이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조건을 붙여 놓기도 했다.

유엔에너지(UN Energy), 구글 등에서도 ‘24/7 무탄소전원(Carbon-Free Energy)’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한국에서는 ‘CF100’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24/7 무탄소전원은 문자 그대로 24시간과 일주일(7일) 내내, 즉 항시 무탄소 에너지원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에너지 소비자가 사후에 자신이 사용한 에너지의 양만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RE100보다 달성이 더 어렵다.
 
국제기후단체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구글에서 시작한 24/7 무탄소전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의 생산과 구매를 실시간으로 맞춰 24시간 무탄소 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으로 RE100보다 강력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실체가 없고 구체적 내용도 없이 무탄소 연합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며 “이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기득권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든 유지하면서 기후대응을 위한 전환의 속도를 늦추는 무모한 시도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