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의 협상 카드로 수도권 매립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인천시가 이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전부터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수도권 매립지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는데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면서 더욱 어려워진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근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한다. 애초 이번 회동은 24일 열릴 것으로 예정됐으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지자 일정을 8일 앞당겼다.

이번 회동에서 유정복 시장은 김포 편입 문제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인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가 가장 우선 현안”이라며 “이번 3자회동에서 의제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3단체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회동을 열고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눠 왔다.

지난해 9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 (환경부‧경기도‧김포시‧인천시) 부활에 뜻을 모았다. 4차 협의체는 올해 2월 1년8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병수 김포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흐르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0월13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서울 편입 조건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김포에 둘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김병수 시장의 ‘4매립장 김포 땅’ 발언은 2015년 4자 합의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2015년 합의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는 소유권과 관할권 모두 인천시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4매립장을 사용하는 권한 역시 인천시에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김포 편입을 ‘정치쇼’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엔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한 인천시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서울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도 유정복 시장과 마찬가지로 김포 편입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도 6일 입장발표문을 통해 김포 서울 편입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며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김포 편입과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때 쓰레기 매립장을 김포에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이)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고 대답했다.

편입 방법과 관련된 질문엔 “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전된 내용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어떤 결과를 내놓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년 총선 이후까지 가져가는 등 긴 호흡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적인 오해도 불식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나타난 모습으로 보면 김 지사와 유 시장은 김포 편입 변수를 배제하고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기존 합의를 유지하면서 논의를 지속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 시장은 김포 편입으로 상황이 바뀐 것에 더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둘러싸고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관련 논의 자체를 적어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려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은 시민들 사이의 반목으로도 번지고 있다.
 

김포시민 100여 명은 1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 편입반대 사과하고 즉각 찬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이들은 “1994년 김포군수 시절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에 편입시킨 유 시장은 맞고 (김포) 시민 다수가 원하는 서울 편입은 허상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논란이 된 제4매립장은 아직 매립되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과 관할권은 모두 인천시가 갖고 있다”며 “결국 제4매립장은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범위 속에 포함된 한 공구이기에 ‘대체 매립지’가 아니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에 거론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4자협의체는 올해 2월 재가동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회의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회의 자료 요구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지역 정가에서도 김포 편입 추진을 계기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순학 인천시의원은 8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청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이나 경기도는 2015년 합의한 4자 합의대로 하면 3-1 매립장을 다 쓸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 안 해도 된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2030년 넘게까지 수도권매립지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포시장이 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 서울 편입 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수도권매립지가 존치된다는 건데 4자 합의 정신에도 안 맞는 이런 망언을 하는 김포시장에 인천시는 대체 뭘 했나”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김철수 인천시청 환경국장은 “결정적일 때 (경기도나 서울시가) 물러나는 모양새”라면서도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4자 합의에서 오늘이라도 합의하면 매립지 종료가 선언되는 문제이기에 경각심을 갖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