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여당의 방패막이없이 야당의 쏟아지는 공세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조 후보자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전세 보증금 4억5천만 원이 늘어난 데 대해서 2011년 재산신고 당시 내용이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전세 보증금이 2011년 11월 4억5천만 원 증가했는데 제 불찰로 2011년 신고에서 누락됐다”며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32억3천만 원인데 재산은 오히려 4억 원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유학 중인 두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로 해외송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가 1년에 5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쓰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제 전체소득에서 국세만 공제하고 지방세는 공제가 안 된 것”이라며 “지방세를 공제하고 해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 송금한 내역을 제외하면 저희 부부가 쓸 수 있는 돈은 한달에 2천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조 후보자의 남편이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남편이 변호사로서 어떤 곳을 대리해서 업무를 하는지 가족간에도 얘기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며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에서 그 점을 지적받아 인지한 뒤 남편은 공정위 자문위원을 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편이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을 계속 수임한 사실은 인정했다.

5·16과 한일위안부 합의, 건국절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5·16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 역사적 평가가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공부가 아직 안 됐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군사정변으로 표현된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고심에 찬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소녀상 철거는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다”면서 “개인적으로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는 건국절 표현에 대해 우회적으로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건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임시정부 법통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건국 50주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부모선택제를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여가부는 부모선택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와 중요 콘텐츠산업인 게임의 산업적 가치 중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여가부와 최적점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의 대립 속에 당초 예정 시작시간인 오전 10시를 훌쩍 넘겨 오후 2시 이후에 시작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이 29일 전체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항의하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인사청문회를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사례는 있었으나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한 것은 2000년 6월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