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의 독과점 체제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 다시금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은행권의 독과점 체제 해소를 주문한 뒤 별도의 팀까지 꾸리고 수개월에 걸쳐 방안을 마련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은 만큼 서둘러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내놓으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윤 대통령의 은행권 독과점 체제 해소 주문에 맞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 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을 향한 비판을 무섭게 쏟아내면서 은행권은 물론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은행권 비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질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권 돈 잔치로 국민에게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4개월에 걸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재차 은행권에 불만을 나타낸 만큼 마음이 편치 않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평소 어법을 고려하더라도 은행권을 향한 비판 수위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1월1일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체제를 또 한 번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 은행들은 고객에 서비스를 잘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나온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마련한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 방안의 핵심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었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중은행 전환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 문제가 법적으로는 크게 걸림돌이 안 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 대책 등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인가를 내줄 가능성도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내부통제 부실 등 요인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하는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심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당초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올해 안으로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마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8월 대구은행 일부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600여 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현재는 올해 안 인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천병규 DGB금융지주 최고재무관리자(CFO)는 10월30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시중은행 전환이)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