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수준이 과거 법인세 인하 폭인 3%포인트 안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세금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사내유보금 과세 폭은 지난 정부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지난 5년 동안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은 약 25조 원 가량 세금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투자보다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쌓여진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데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지만 기업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세수 제로가 목표"라며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확보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여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 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세제혜택뿐 아니라 대주주의 배당세 부담도 낮춰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부진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고용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데 버팀목이었던 수출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과다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올해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 등 잃어버린 20년의 전형적 현상이 우리에게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경기회복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히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는 돈을 장롱에, 기업은 은행예금으로 두면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법인세 할인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과세 폭 역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 처럼 법인세 할인 요율내에서 정할 예정이다. 지난 5년 동안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가량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3% 포인트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대상은 어떻게.

"그동안 쌓인 사내유보금은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의 60∼70%를 배당, 임금, 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우려가 크지만 기업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세수 제로가 목표지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다."

-기업소득 환류제 구체적 기준은 언제 마련되나.

"오는 8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하겠다."

-이번에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어느정도 완성됐다고 보나.

"이번 대책은 현재 경제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했다고 본다. 추가할 부분은 없다고 본다."

-부동산 대책 발표후 시장에서 긍정적 시나리오나 나오고 있나.

"시장이 기대감은 있는 것 같다. 내주 초 금융위원회를 열어 LTI, DTV 규제완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손 봐야 한다. 오는 9월께 나올 것이고 재건축 재정비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되면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