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중앙대학교 교수가 3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임시위원회를 열어 제3대 위원장에 안충영 중앙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

안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동반성장위원회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기업간 동반성장의 기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기업들 사이에서 ‘규제 해결사’로 불린다. 안 교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규제개혁위원장과 위원으로 일하며 규제개혁에 적극 나섰다.

안 교수는 규제개혁위원장 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 왔다.

안 교수는 또 2006년부터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행정감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기업들의 기술역량을 키우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

안 교수는 중소기업학회에서 활동하며 ‘한국중소기업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에도 힘써왔다. 대기업들은 안 교수가 신임 위원장에 선출된 데 대해 환영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안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을 지휘하는 동반위원회의 수장이 규제 해결사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내놨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4월 유장희 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뒤 후임 위원장을 정하지 못했다. 더욱이 최근 SPC그룹 파리바게트와 제과업체간 논란에 대해서도 갈지자 행보를 보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SPC그룹이 올림픽공원 안에 파리바게트를 내자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영업하고 있던 ‘루이벨꾸’라는 빵집이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따라 대기업 운영 제과점은 중소제과점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서 입점을 자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권고를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규제 위반이 맞다”고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어떻게 하려나

동방성장위원회는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100개 품목 중 올해 말 지정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이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재지정을 놓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2011년 지정됐던 품목 중 떡 순대 등을 포함한 77개 항목을 재신청한 상태다. 이에 반해 대기업은 이중 50개 품목을 적합업종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적합업종 선정이 오히려 중소기업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제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적합업종 품목 수가 줄면 영세상인이 피해를 본다고 반박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제주체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생을 해도 부족한데 대기업이 50개 품목에 대해 해제를 신청했다"며 "동반성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인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