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꼭 1년이 지났다.

사건 발생 뒤 범국가적 논의를 통해 수많은 안전 대책이 나왔으나 올해도 오송 터널 침수사고 등 조금만 안전에 신경을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는 여전히 발생했다.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여겨진다.

29일 정관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시스템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으로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가 정착되고 기관 간 소통 역량 강화로 현장 대응 역량이 향상됐다. 또 디지털을 기반으로 위험 예측·공유 체계, 재난 피해 지원 등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실질적인 피해지원으로 회복력 강화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전시스템의 최종목표는 2027년까지 10만 명당 재난‧안전사고 사망자를 20명 이내로 감축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사망자 수가 22.1명인데 반해 한국은 26.2명으로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3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가올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국가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 존재 이유'라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달라”고 말했따.

윤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할 정도로 안전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임기 1년차부터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국가 안전 관리 체계를 향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정부가 부랴부랴 국가안전시스템 재정비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2022년 11월7일 윤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후 범정부 안전시스템 개편 TF를 발족하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3월 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최종안이 각 부처에 전달돼 본격적으로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이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을 중시하는 만큼 행정안전부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현장 안전 점검과 대응도 많아졌다.  

종합대책이 처음 공개된 1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110일 동안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총 11차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총 21차례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정지에 따른 대행 체제 속에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행안부는 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5월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7월엔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지능형 피플 카운팅 시스템을 도입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인파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서울 전역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71곳을 선정하고 인파감지 CCTV 총 909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에 재난안전 예산으로 24조6천억 원을 반영했다. 전년대비 5.9% 늘어난 역대 최대규모다.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행정 노력과 별개로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들이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12월29일에는 과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나 5명이 죽고 37명이 부상을 당했고 올해 4월5일에는 분당 정자교가 붕괴해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7월15일에는 폭우로 오송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고 7월19일에는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채모 해병대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들 모두 사전예방 노력을 기울이거나 현장 대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태원참사에 이은 또다른 '인재'로 여겨졌다. 대표적으로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사전에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기만 했어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재난안전을 향한 국민 인식도 더욱 악화했다.

올해 4월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세월호 9주기 국민안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고 느끼는 여론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번 조사에서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답변은 64.6%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는 2020년 48.8%, 2021년 51.6%, 2022년 55.0%로 점차 높아지다가 이태원 참사를 거친 올해는 약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국민은 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정부 재난 인식과 준비 정도가 개선됐다는 답변은 2020년 54.8%, 2021년 42.7%, 2022년 38.7%로 낮아졌고 2023년 31.1%로 더욱 하락했다. 
 
악화한 안전인식 등에는 정부의 더딘 시스템 구축도 한몫하고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세부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자료에 따르면 97개 세부과제 가운데 13건(13%)만 조처를 완료했고 나머지 84건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8월 받은 자료에서 7월까지 8건(9%)을 완료했다고 한 데에서 5건이 추가되는데 그쳤다. 

사고 위험 보행 환경, 침수 위험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인 '대한민국 안전 리빌딩' 사업은 아직 내년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위험상황 시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 구축’ 과제는 경남 등 일부 시·에서만 시범운영됐다. 과제가 빠르게 진행됐다면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어 아쉬움이 존재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기후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체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도 커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처음 주재하는 자리에서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을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후대처 체제에서 사전예방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조치가 사후복구에서 사전 예방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이 발족됐다.
 
20년 가까이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나 기후 및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으려면 여전히 예산투입과 연구개발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9월6일 정부 기고 칼럼을 통해 "이런 재난이 다발하는 나라의 특성에 정보기술(IT)을 융복합해 세계적인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