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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R&D예산 정상화 촉구, "소부장 품목 3조3550억 규모 국산화 가능"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10-27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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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3조5천억 원 이상을 수입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양향자 R&D예산 정상화 촉구, "소부장 품목 3조3550억 규모 국산화 가능"
▲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R&D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국의 희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2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매년 1천만 달러(약 13.5억 원) 이상 수입하는 주요 첨단산업 소부장 품목 가운데 30개는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 기업 2만5천여 개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 분야에서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30개 소부장 품목 3조3550억 원어치를 수입하고 있었다.

활용 분야가 다양한 범용산업 분야는 그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철강, 기계, 전자기기 등 4개 항목에서 국내 생산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총 105개, 수입액은 15조7천억 원, 수입 기업 수는 3만3천 개에 육박했다.

양 의원은 국산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직접 생산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도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R&D예산 정상화 촉구, "소부장 품목 3조3550억 규모 국산화 가능"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예산 삭감 현황. <양향자 의원실>
양 의원은 “주요 수입 품목을 국산화하려면 초기 연구개발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한다”며 “그러나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평균 75% 감소했고 이중 R&D 사업만 추리면 감소율은 86.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삭감한 소부장 R&D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꾸준한 R&D 투자로 주요 소부장 품목을 국산화해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관련 예산이 86.5%나 삭감된 상황에선 그저 꿈같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해 공급망 안정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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