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7일째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및 표적수사 논란, 공직자 자녀 학폭 의혹 및 의대 정원 확대, 유진그룹 YTN 인수 등이 이날 국감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6일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산자위, 환노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특히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전 정부 비위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표적 감사'를 주장하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 결과 확정과 보고서 공개 과정을 두고도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포함해 감사위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본부를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경기도 교육감, 충청남도 교육감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전망된다.

지난 20일 교육위 국감에서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후배 여학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해당 초등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도 교육감이 출석하는 가운데 관련 질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서울대·충북대·경북대·전남대병원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25일 국감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느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시스템이 '북한 등이 언제든지 공격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당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시도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관점의 차이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관세청과 조달·통계청이 종합국감을 받는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에 야당의 집중포화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는 정율성 기념공원, 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관련 논쟁이 재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도 증인으로 출석해 갑질 논란에 관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는 홍용준 쿠팡 CLS(쿠팡 물류배송 자회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홍 대표는 최근 경기 군포시 빌라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 관련 질의를 위해 가수 출신인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방통위 종합감사는 여야의 증인 명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방통위 주요 사안으로 박민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유진그룹의 YTN 인수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1300만주(30.95%)가 민간 기업에 매각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종합감사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