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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행안위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 예상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10-24 0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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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행안위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 예상
▲  국방위 국감에서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은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15일차를 맞았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출석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새만금 기반조성 사업 관련 예산 삭감 문제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국방위·산자위·정무위·법사위·기재위·교육위·과방위·행안위·문체위·환노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충남 계룡시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국방위 국감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가 쟁점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2곳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 원인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약 12조 원의 미수금을 기록한 가스공사의 어려운 재무상태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에서 드러난 채희봉 전 사장의 황제출장 등 방만 경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곳 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따른 환경적 여파를 두고 여야가 부딪힐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을 놓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현장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국책 연구원·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과방위 국감장에서는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전라북도청과 강원도청으로 나눠 전북도·전북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강원경찰청 대상 감사를 진행한다.

전북도청 국감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출석할 예정이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기반조성 사업 관련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놓고 여아가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감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감사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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