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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절실, 김동철 '전제조건'인 자구안 마련 총력 태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10-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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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절실, 김동철 '전제조건'인 자구안 마련 총력 태세
▲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이 20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비즈니스포스트]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자구안 마련은 한전에 절박한 전기요금 인상의 중요한 전제로 요구되는 데다 김 사장으로서도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라는 부정적 시선을 극복할 계기가 될 수 있다.

1일 전력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한 논의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당장 시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은 직전 분기인 9월 말에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놓고도 결정을 미루다 2분기 중간인 5월 중순에서야 전기요금을 확정한 적이 있다.

그만큼 전기요금을 놓고 정부의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김 사장으로서는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에 속이 탈 것으로 보인다.

전력 판매가 수입의 대부분인 한전으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이는 재정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 취임사에서 “당면한 과제는 벼랑 끝에 선 현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재정난은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이원영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26일 내놓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환율, 국제유가 등이 부정적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9조1천억 원까지 영업손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의 적립금 규모가 47조4000억 원에서 최근 17조7000억 원으로 급감했다”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대로 한전이 올해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 내년에는 한전채가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돼 진짜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에 강도 높은 자구안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결국 정치적 부담의 문제인 만큼 대국민 설득을 위한 수단으로 한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관련해서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추가로 더 발굴하겠다고 한다”며 “그런 것을 다 본 다음에”라고 덧붙였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절실, 김동철 '전제조건'인 자구안 마련 총력 태세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은 20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한전은 이미 25조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은 상태다. 자구안에는 핵심 자산 매각, 투자 축소, 인건비 감축 등 내용이 담겼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고려하면 김 사장이 내놓을 새 자구안은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강도가 더욱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으로서는 한전이라는 조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을 취임하자 마자 내놔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놓고는 한전 내부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자구안 마련이 김 사장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김 사장은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김 사장의 사장 임명을 놓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의 한전에는 4선 의원을 지낸 김 사장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김 사장이 한전과 정부, 여당이 두루 인정할 만한 자구안을 내놓는다면 김 사장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긍정적 평가로 바꿔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사장은 취임 뒤 퇴근을 하지 않고 한전 본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의지를 보여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24일 KBS 뉴스9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과 집무실 숙박을 놓고 “지금의 한전 사장이 가져야 할 자질과 덕목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 뜨거운 의지, 열정, 추진력,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이라며 “직원들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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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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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민영화하면 답나오는줄 알젴ㅋㅋㅋㅋㅋ
너희 전기요금 40만원씩 내고싶으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라
   (2023-10-01 22:48:02)
ㅎㅎ
자구안 자구안 지랄하고 있네

방망경영은 무슨 ㅋ 인건비 해봤자 적자의 1퍼센트도 안된다

막말로 한전 임직원들 전부 월급 반납해도 이자도 못냄

그냥 천박한 정치인들이 전기요금 올려서 지지율 떨구기는 싫고

그와중에 정권 이어 받은놈들은 힌전이 망하면 지들도 망하니 전기요금은 올려야겠는데

그냥 올리면 욕 먹으니 애꿎은 한전만 까고 있네 ㅋㅋㅋㅋㅋ
   (2023-10-01 22:16:47)
가고파
전기료 올리면 뭐해 임금 올리면 마찬가지다
이참에 완전 민영화 해라
   (2023-10-01 21:09:58)
멋진남자
방법이 문제다.에너지보험을 신설하고 의료보험처럼 운영하면된다. 귝가가50프로 국민이50프로.부담하면 된다. 땜칠 처방말고 제대로하자. 물가잡고. 에너지잡고. 경제살리고…방법이 문제다…..   (2023-10-01 19:03:46)
정의
전기요금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 걱정은 이정도는 안했는데 무능의 끝판왕 석열이 정부는 서민경제 말아 먹고 있다   (2023-10-01 14:18:58)
jjg1
거의 모든산업에서
전기를 사용해 제품을 공급하기에
최근1년간 전기요금 누적상승률 40% 는 제품원가 상승 및 물가상승 원인이 된다
전쟁중인 외국에 3~4조원의 원조도 좋지만
한전에도 일부 지원하여
국민과 자영업,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에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2023-10-01 11:51:05)
ycjoon
한전은 국민의 기업이자 공익기업이다. 한국보다 15배의 전력을 사용하는 중국은 중국전력,남중국전력 2개회사 뿐이다. 한전을 8개의 회사로 분활하여 8배의 일자리 창출을 해놓고 눈먼 산자부가 발전소 증설계획을 망쳐놔서 수년내 대형정전이 시작되고 10년이상 지속되어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다. 이것보다 긴급한 일이 또 있겠는가?   (2023-10-01 09:07:14)
한창용
한전 자체가 늙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조직이다. 인적구조개선과 과감한 체질개선이 넌저다. 정치인이 아나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에 탁월한 사람이 사장으로 와서 한전을 완전히 바꿔놓기 전에는 흑자기업이 될 수 없다. 인적구성을 보라. 모두 한전에서 비비고 몸을 얹혀서 사는 기생충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전라도 출신이 50%, 좌익성분을 가진자가 30% 나 된다. 이런 곳에 구조자금을 주고 전력비를 올려준다고 정상화ㅛㅏ 되겠는가? 꿈깨시라.
   (2023-10-01 08: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