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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 막말과 '쿠테타 옹호' 추궁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9-27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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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후보자께서 국방 운영의 중점을 정신교육에 뒀는데 장관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관을 공격하자 신 후보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국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민주당 막말과 '쿠테타 옹호' 추궁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월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이 청문회 전 회의를 이유로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이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40년 동안 군인, 예비역, 국회의원을 거치며 안보만을 위해 살아왔다”며 “새로운 출발을 앞둔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관련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군 통수지침을 지켜 선진강군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하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군 장병 올바른 대적관 및 국가관 무장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미군, 유엔군 등 우방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국방혁신 4.0 추진을 통한 정예병력 육성 △복무환경 및 군 인권 개선을 통한 초급간부·장병 처우 개선 등이다.

이어진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 후보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설 의원은 “5·16 쿠데타로 인해 역사는 엄청난 후퇴를 했고 민주주의는 고통 받았다”며 “국민들은 ‘군이 다시는 쿠데타를 해선 안 된다’,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12·12 쿠데타, 5·16 쿠데타를 옹호하는 입장을 내세웠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라며 “그런 분이 국방부 장관에 오르면 쿠데타의 싹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진행 발언이 격화되는 분위기로 흐르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마치 쿠데타를 일으킬 장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의 과정에 녹아 넣으셔서 질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빠른 회의 진행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의사진행 발언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하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님!”, “위원장님!”을 부르며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고자 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어진 질의과정에선 신 후보자의 과한 표현이 문제가 됐다.

신 후보자는 2019년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따는 것은 시간문제’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유튜브 방송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마’에 비유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일었다.

신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배진교 정의단 의원이 ‘과거 발언을 사과하고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안보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단 점에 대해선 이미 유감을 표명했다”며 “그 부분에는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 막말 논란이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 문제임을 이야기하며 신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집중했다.

신 후보자의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옹호 의혹도 핵심 쟁점이 됐다.

그는 자신이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의혹에는 강력히 반박했다. 신 후보자는 “‘(쿠데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애기였다”며 “전체 맥락보다 특정 문장을 강조하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을 종북주사파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종북 주사파는 많이 줄었지만 계속 은밀하게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혹시 (내가) 표현하는 가운데 민주당을 (종북 주사파로) 지칭한 것으로 느꼈다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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