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를 이끌 최경환 경제팀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41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로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내유보금 과세 대신 기업이 벌어들인 돈 가운데 활용하지 않는 금액을 투자와 배당에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비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일주일 동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경제5단체장 등을 만나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했다. 그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도 하다.

◆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며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 분위기를 일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핵심과제로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세 가지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추경에 버금가는 12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것과 금융지원으로 29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포함된다. 총 41조 원의 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또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로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안전투자와 규제개혁도 언급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전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계비 부담 절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주거비와 의료비의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을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늘어나는 중국 관광수요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내유보금 과세 대신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 대신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재계의 뜻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 2~3년 내에 활용하지 않은 금액을 투자와 배당 등에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각의 우려처럼 투자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내수활성화 정책과 함께 도입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4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이 수년째 침체돼 있고 과도한 규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제도와 재건축문제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상환여력을 넘어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등을 완화하고 탄력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LTV를 지역과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고 DTI 역시 60%로 지역별·금융업종별로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담보대출이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옮겨가 이자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총량이 늘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재계는 대체로 환영, 야당은 일부 내용 후퇴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호의 경제정책은 선언적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야당에서 주장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인 가계소득확충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정책 과제로 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구체적 정책내용은 기존 것을 포장했거나 후퇴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당차원에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대체로 최경환호의 정책에 만족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최경환호의 거시적 확장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최경환호의 정책방향은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며 “경제계도 혁신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적극 화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상의도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안정위주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며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도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대신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전경련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