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과 유럽을 찾는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여론전을 해외로 확대시키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펼칠 여론전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의 우원식 상임위원장과 양이원영 간사,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은 15일 영국 런던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우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115년 전 헤이그 밀사의 심정으로 유럽으로 나간다”며 “80% 가까운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잘 전하고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20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와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를 찾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 차원의 우려를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조사관,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등과의 면담 또한 진행한다.

앞서 14일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19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이들은 현지 교민 간담회를 포함해 고든 M.존슨 미국 뉴저지주 상원의원 등 미국 상·하원 인사들과 만남을 진행한다. 16일엔 뉴욕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열리는 글로벌 촛불집회, 17일엔 국제 환경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유엔본부 행진에 참여한다. 

다만 이들의 노력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서방의 관심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은 일본의 입장으로 많이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론 일본 지지 입장을 분명하게 정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7월7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IAEA의 평가를 “유능한(competent)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며 치켜세웠다.

한국 정부가 IAEA의 평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엔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자체적인 성명과 반응을 밝혔는데 우리는 이것이 매우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럽 또한 IAEA의 ‘안전기준 부합’ 판정 보고서에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7월4일 일본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후쿠시마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일본 당국에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들은 양쪽 모두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호평했다.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진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제해사기구(IMO) 또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문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IMO 법률국은 지난해 10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해상투기로 간주하고 런던의정서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런던의정서 사무국의 질의에 “명확하지 않다(not certain)”는 판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오염수 대응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떠오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천쉬 주제네바 중국대표부 대사는 1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인권이사회 본부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만약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정말 일본의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일본이 그것을 굳이 바다에 버릴 리가 없다”며 “안전하지 않다면 그렇게 방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사는 후쿠미사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사회가 다뤄야 되는 핵심 안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 방류의 합법성, 법적 근거, 안전성은 국제 사회에서 그동안 숱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들도 강력히 반대해 온 일”이라며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환경상 건강권과 발전에 관한 기본 인권을 심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오염수 의제를 꺼내기도 했다. 두 정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