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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한 달 앞 금융권 긴장감 고조, 증인 채택 예상되는 최고경영자는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09-13 15: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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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회사들은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CEO가 오를까 긴장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권 전반에서 굵직한 사건사고가 워낙 많았던 데다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점쳐지는 최고경영자 수도 어느 때보다 많다.
 
국정감사 한 달 앞 금융권 긴장감 고조, 증인 채택 예상되는 최고경영자는
▲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10월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감. <연합뉴스>

13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가 10월10일부터 10월27일까지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까지 여야 간사를 통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을 취합한 뒤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채택한다.

증인명단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중은행장과 지방은행장, 증권사 최고경영자 등이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가 지난해 우리은행의 600억 원대 횡령사고 등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는데도 은행권에서 굵직한 사건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앞다퉈 금융권 횡령사고 관련 자료를 공개한 점만 봐도 정치권이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큰지 알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최근 금융사 경영진에게 금융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지방은행장들도 국감에 소환될 수 있어 보인다. 황병우 DGB대구은행장과 예경탁 BNK경남은행장 등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일부 직원들이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올해 8월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다.

경남은행은 투자금융 부서 간부급 직원이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500억 원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9월 구속됐다. 

각 사고는 황병우 행장과 예경탁 행장이 아닌 전임 은행장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정무위는 두 사고가 내부통제 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두 행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감사 한 달 앞 금융권 긴장감 고조, 증인 채택 예상되는 최고경영자는
▲  (왼쪽부터)2022년 10월 당시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임동순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과 금융권 일각에서는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이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라임펀드 추가검사 결과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 환매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두고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금감원 사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권유에 따랐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사실 확인 등을 위해 국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국감에 소환될 수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김 전 회장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다우데이타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 다우데이타 주식 약 605억 원어치를 장외 매도해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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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주가 조작은 라덕연과 그 일당들이 한 걸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왜 애꿏은 김회장을 계속 물고 늘어지지   (2023-09-21 08:47:41)
ㅇㅇ
쓸데없는 애들 다 부르지 말고 형이 알려주는 애들만 불러라 1. 금융사고 난 은행장들 2. 관련 금융지주회장들 3. 라임 관련 판매사들 4. 가상자산거래소 사장들   (2023-09-20 14: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