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심각한 내부균열 조짐을 언급하며 체제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은 이례적인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은 사드 논쟁에 ‘종북 프레임’을 들이대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다”며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 망명이 어이지는 등 북한이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며 체제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며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어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태영호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을 북한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엘리트응의 동요 징후로 판단하고 북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이 이를 막기 위해 핵과 미사일, 사이버테러, 국지적 도발 등 전방위적 대남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동요 조짐이 나타나면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사드 갈등’ 등 국론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택해온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안보 문제와 사드에만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대한 직접 메시지를 자제한 것은 이미 청와대발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 문제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배치 논란을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평가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모든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치트키(속임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사드 논란은 정부가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 사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반성할 일이지 ‘종북 프레임’을 들이댈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으로 몰아 입을 막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사드 논란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