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한국형 나사(NASA·미국 항공 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 법안이 확정된 뒤에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하고 구체화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었으나 우주항공청의 구체적 모습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감안해 브리핑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의 경제·안보·외교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대한민국에도 우주전담기관이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은 우주전담기관을 설립해 우주 탐사와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유엔우주업무사무소(UNOOSA) 기준으로 42개국에서 우주전담기관을 등록했으며 미등록 국가 32개국을 포함하면 모두 74개국에서 우주전담기관을 운영한다.

대한민국은 UNOOSA에 연구기관으로 등록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우주 연구개발(R&D)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예산 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해 정부는 우주전담기관으로서 우주항공청의 설치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2022년 5월 우주항공철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2022년 11월 우주항공청 설립 내용이 포함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 4월에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나사를 모델로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과 네트워크형 운영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 전담조직으로 대표성과 리더십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우주항공청을 최소 규모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인재들을 합류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기본 방향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나뉜다. 

임무 조직은 정책·연구개발·산업창출·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 임무를 맡고 기관운영 조직은 인사, 감사, 홍보, 기획조정, 운영지원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종호 장관은 “우주항공청 인원 가운데에는 연구개발(R&D) 임무를 하는 인원도 있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인원도 있다”며 “지원조직에는 대체로 공무원이 일하게 될 것이고, R&D 임무 조직에는 일부 공무원도 있고 PM(프로그램 매니저)도 있고 전문가도 있어 섞여서 일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정책개발·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육성·국제협력 등으로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전문기관의 우주항공 분야 기능과 인력을 우주항공청으로 옮긴다. 국가 위성 운영이나 우주 환경감시 등 공공·안보 성격이 큰 국가 인프라는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우주항공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흡수하지 않고 과기정통부 산하로 그대로 둔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로 지정해 기존 연구와 함께 우주항공 관련 국가 임무도 수행하도록 한다.

기존 부처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기획이나 예산확보, 연구기관 선정, 협약 및 평가·관리 등은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 다만 민간이 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 사업은 그대로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 분야)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지원만 한다.

이와 함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며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이종호 장관은 “관계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출연연 등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회 법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필요한 하위법령을 미리 준비해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