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업계와의 전면전 채비에 나선 가운데 향후 가상화폐 가치를 판가름 낼 현지 정치권의 결정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가상화폐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업계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낸 인력 충원 예산 증액 요청안 승인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의회 판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풀릴 것인지 지금보다 더 얼어붙게 될 것인지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금융시장의 급속한 기술 혁신 때문에 가상화폐 분야에서 다양 위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가상화폐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서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을 검토하기를 세출위원회에 요청한다”며 “늘어난 인력만큼 가상화폐업계 중요 문제를 탐색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성이 강하며 규정 위반이 만연해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가상화폐업계에서는 겐슬러 위원장이 리플랩스와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들과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바라봤다. 기각된 소송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가상화폐업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항소의 정당성이 있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가상화폐업계와의 소송은 대부분 합의로 종결됐었다. 기각 결정이지만 재판부가 결정한 소송은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대로 패소를 받아들이기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앞둔 소송이 많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법 위반을 두고 리플랩스와 함께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1, 2위를 차지하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도 증권법 위반을 두고 소송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랩스와 소송에서 패소한 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소송에서 불리해진 것은 물론이고 권 전 대표의 법무대리인들도 증권법 위반에 관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향후 증권법을 통한 가상화폐업계 규제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을 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예산 증액 요청을 통해 약 24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한화로 약 3조77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액된 예산으로 직원 수를 5139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직원 수는 약 4685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2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리치 토레스 미국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각) 아크테크 서밋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업계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명확한 지침도 없이 제한 속도를 숨긴 채 과속 딱지를 떼려 안달 난 경찰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업계에 부정적인 것은 이념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벌어진 세대 문제다”며 “기업가들이 미 금융당국의 독단적 조치를 우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예산 증액 여부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 심리의 '봄 또는 겨울'이 닥칠 것으로 바라본다. 

미 의회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증액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인력 충원과 함께 리플랩스에 관한 항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도 거절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증액 요청이 거절된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업계에 관한 규제를 강하게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리플랩스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의 증권법 위반 소송도 빠르게 합의할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상장 승인과 함께 금리 인상 중단,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등 가상화폐 투자 심리 봄날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