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강경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해 김 후보자가 역량을 보일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 학자로서 문제인식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자료제출 문제 등 야당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만큼 인사청문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될지 미지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남북관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입각해 대북·통일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통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내비쳤다.

김상희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영상에서 흡수통일, 북한사회 붕괴, 남한의 NTP탈퇴 및 독자 핵무장 같은 문제적 발언을 쏟아냈다”며 “미국이 신냉전에서 중국을 이기는 길은 시진핑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도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보면 학자라기보다 극우 유튜버로서 정체성이 강한 게 아닌가 싶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김 후보자는 “2018년과 2019년에 유튜브 내용을 담은 책을 펴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이 유튜브 영상 공개로 설전이 벌어지려 하자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김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님 됐습니다”라며 진정시키기도 했다.

전해철 의원은 “역대정부 대북정책을 두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6.15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놀아난 것이라 폄하했다”면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학자로서 정부의 통일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정책 기조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소 몸을 낮췄다.
 

박병석 의원은 후보자가 발언했던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며 몰아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미국이 반대한다고 했고 종전협정이 맺어지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고 주장했다”며 김 후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4년 부시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거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하노이 회담 뒤 곧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까지 하는 등 미국은 종전선언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안보리나 총회를 통해서 해체결의를 하거나 미국이 주도해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의 주장에 직접적 반박은 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아무리 정치적 선언이라 하더라도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 이뤄지면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은 통일부의 방향이나 정책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데 집중했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며 “통일부가 중요한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한 연구를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의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북한 내부의 장마당 등 동향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북한전체주의를 파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었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를 언급했다”라며 “흡수통일이라는 건 북한 내부의 변화에 의해서 북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한국과 통일을 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영상을 트는 문제로 여야가 기싸움을 펼치며 진행이 순탄치 못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이 후보자가 출연했던 영상의 재생을 요구하자 김태호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례’를 이유로 들며 거부해 공방이 오갔다.

오전에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부동산 관련 자료나 유튜버로 활동했을 때 경비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여야 간사 합의를 위해 청문회가 중단됐다가 오후에 재개되기도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