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준비해 자유시장경제 복원 및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을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3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하면서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고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떨어진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금융 관리 강화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 4개 분야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시·금융 관리 강화 정책으로는 차질 없는 정책 집행,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수급 개선,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준비됐다.

차질 없는 정책 집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 세금수입을 다시 계산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예산을 집행한다.

정부는 낙찰차액으로 생긴 국고를 사회간접자본에 재투자하는 방안과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선투입하면 정부가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 여력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순세계잉여금 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조 원 등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력 강화 및 민생 안정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집행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균형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 때 내년 사업을 당겨서 집행한 실적을 고려하는 등 선집행을 적극 유도해 하반기 2조 원 수준의 추가 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

정책금융에는 기존 계획보다 13조 원 늘은 242조 원을 공급한다. 민자사업엔 GTX-C,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총사업비 7조 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정해진 투자목표치(4조3500억 원)를 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수급개선을 위해 자금·채권시장에선 비우량물 매입 확대, 업권별 규제(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예대율) 완화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장단기 시장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

하반기 우량채 발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채권 수급을 개선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국고채는 상반기 대비 30조 원 규모의 축소를 진행한다. 한전채는 재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장기사채 발행을 상반기와 비교해 3분의1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모기지저당증권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시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은행채는 발행한도를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의 125%로 완화해 분산발행을 유도한다.

채권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한 국고채, 은행채, 외화채 등의 분야에서 장기채 시장 활성화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부담금 납입 일정 분산 및 운용상품 만기 다양화 권고, 금리 공시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연금의 만기 분산해 특정시기에 자금이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잠재리스크 관리강화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극복을 위해 캠코 PF펀드 및 PF 대주단 협약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수출 투자 촉진을 위해선 중소·다변화 수출기업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보강·개선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공급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지원을 3570억 원에서 507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에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차보전 혜택을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보증료 감면·보증비율 상향을 제공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상 세일즈 외교를 강화해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하고 해외 수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 지원 시스템 또한 보완한다. 국가전략기술·시설에 관련해선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동행축제와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항공권 증정행사 등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도 준비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선도국가로 바꾸기 위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규제 혁신 △공정·상생 촉진 등 4개 분야 정책도 제시했다.

우선 과학기술·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지원 효과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한다. 또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 등에 방점을 두고 3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다른 국가와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과의 연구개발, 기술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신속히 추진한다.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이번 달 안으로 지정해 인허가 타임아웃제 방식으로 빠르게 조성한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강화와 별도로 10조 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하반기 계획된 신성장4.0 3대분야 15대 프로젝트 주요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신기술 분야의 K-UAM 1단계 실증과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 신일상 분야의 국산 AI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과 부산신항 2-5단계 준공, 신시장 분야의 반도체 마이칩 서비스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단 구성 등이다.

구조개혁 가속화를 위해선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노동·교육·연금 3대 분야에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경제·규제 혁신 분야에선 금융·서비스산업·공공 등 3개 분야에서 혁신을 시도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해 우리경제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준비한다.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에서의 규제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분야에서의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야별 샘플기업을 선정해 경영활동 전반을 둘러싼 모든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을 검토하는 규제혁신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다수부처가 동일한 대상·사업을 중복으로 규제하는 행위 등을 정리하고 최하위 법령 단위에서부터 규제가 이뤄지는 ‘밑바닥 규제’를 조사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상생 촉진을 위해선 경쟁 활성화,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으로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경제교육 강화로 자유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낮추는 등 통신시장 신규진입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고액기부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경제교육을 강화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