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가운데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고 53건은 경찰 수사의뢰,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한 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꼽혔다. 

또한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유형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때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보증(SGI)과 7월 출시 예정이었던 SGI보증서 대환상품을 앞당겨 출시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수수료도 기존보다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SGI보증서 대환대출은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달라 대환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조기 출시됐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