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시행시기를 미뤄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친박 실세로 불리는 최 부총리가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준비사항 등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입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법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점검해서 시행을 결정할 것”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정해주고 할당된 양을 기업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정부가 정해준 배출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이 남아있는 다른 기업에서 이를 사야한다. 정해진 양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경우 최대 톤당 1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계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기업들이 수십조 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늦춰 줄 것을 지난 15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가 당장 내년에 시행되면 3년간 최대 27조5천억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생산과 고용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배출권 할당 기준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도 다시 산정해 배출권 할당량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할당량이 너무 적어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재검토 뜻을 내비졌지만 환경부는 제도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업계의 주장을 반박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최대 추가부담금 27조5천억 원은 배출권 거래시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가정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산업계가 3년간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1조 1천억~2조 7천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는 EU를 비롯한 38개국에서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제도 시행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런 환경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최 부총리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전면연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합의사안인 데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하는 등 야당의 동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시행을 전면연기하기보다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16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논의해보겠다”고 밝혀 제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달 2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재검토는 어렵고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연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최 부총리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던 2010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산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국익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는 도입논의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