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의 부실대출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호금융권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금융 전문가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많은 것은 상호금융이 분야별로 서로 다른 상위기관에 속해 있어 금융당국 차원의 일괄적인 단속과 제재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비즈니스포스트는 11일 홍성국 의원을 만나 상호금융 규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국회 세종 의사당 등 현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 이른바 ‘건축왕’ 등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규모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호금융권 규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라는 곳에서 감사를 했다. 동네 새마을금고가 운영을 하면서 남는 돈 일부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준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잘못되면 연합회에서 와서 감사를 하는 거다. 이게 뭔가.

농협, 수협, 축협 등에서도 금융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회에서 감사를 한다.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감사를 하는 꼴이다.

상호금융업 기관별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준도 제 각각이다. 

신협과 수협은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규모 기준이 300억 원 이상인 반면 새마을 금고나 농협, 축협은 5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 상태다.

외부감사 주기도 새마을금고와 농·축협은 2~4년으로 매년 실시하는 신협이나 수협과 비교해 길다. 

농협같은 경우는 감사를 4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조합장이나 이사장은 자기 임기 내에 한 번도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겼다."

- 상호금융권이 속한 주무부처가 달라 규제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농협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 2년 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NH투자증권이 문제가 돼 국회에 불려왔다. 그런데 정작 정무위는 잠깐 들르고 농해수위로 갔다.

농수축협의 금융 관련 감사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잣대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 규제개선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대안으로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상호금융별로 개별부처가 다른데 부처 2개 이상 엮이면 조정이 잘 안 된다. 서로의 권한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감독청을 설립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배경에는 관련 중앙부처들이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을 규제를 하는 것도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아래에 청을 만들어서 규제하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ESG(환경·사회·지배구조)실천위원회 상임위원장도 맡았다. 최근 투자자들이 자산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기후 스튜어드쉽을 향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지금 ESG 활동하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ESG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 

거대 담론을 강조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라고 생각하게 된다. 투자자들에게 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SG 관련 강의를 나갈 때마다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날 때 ESG가 산업화되고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ESG 부분의 제도적 거버넌스가 마련된 만큼 기업들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법으로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나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나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추진 기대가 커지는데 현황은 어떠한가.

“개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는 우리가 지역불균형을 얘기하면서 인구 구조나 산업 구조 등 단순한 경제적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동맥경화를 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모든 의사결정이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의 ‘남방 한계선’이 평택 아닌가. 평택 밑으로 못 내려오는 건 반도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 교육 문제 때문이다. 삼성 반도체 평택공장의 서울 강남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하로 SRT(수서발 고속열차)가 지나가게 만들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정착돼서 국회의원들이 세종시에 오래 머물게 되면 호남과 영남까지 ‘정책의 지방화’가 가능하다.

지역에 만든 혁신도시나 특별도시 가운데 세종이 제일 크다. 세종이 정치1번지, 정책1번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세종시에 집중해 자연스럽게 지방에서도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 가상화폐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진상조사팀에 포함됐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회의를 끝내고 왔는데 당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본인이 준다고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