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빠르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으로 한미 간 확고한 첨단기술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의 상호 호혜적 공급망 구축,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협력 의지 공고화, 수소 등 첨단기술 산업과 문화 분야의 59억 달러 투자유치를 이뤘다”며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반도체를 꼽았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반도체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반도체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관련해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미국과 합의를 토대로 남은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한국과 미국 NSC 사이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국내에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올해 안으로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 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령 등에서 정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허용되는 구역이다.

추 부총리는 해외 수주 3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원전·친환경사업 등 4대 분야의 15대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초기사업 선점 및 후속 사업의 지속적 수주를 위해 정부 사이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중동 지역의 대규모 플랜트 사업의 외교·금융지원을 추진하고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온실가스 국제 감축 등과 같이 수주 확대 잠재력이 큰 친환경 분야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해외인프라 금융투자 협의체'를 가동해 공동투자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싱가포르에서 15일까지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3차 협상을 향한 의지도 보였다.

그는 “경제협력·공급망 등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되는 4차 협상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관련해선 신중한 시선을 유지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고물가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 중소은행 불안과 주요국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