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세사기 사태의 ‘소방수’ 역할을 떠안으면서 매입임대제도 개선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지난해 말 취임 뒤 바로 악성 미분양 아파트 고가매입 논란으로 곤혹을 치뤘다. 올해 매입임대 주택 가격산정 방식 등을 고쳐 제도 정비에 나서자마자 이번에는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역할을 떠안게 됐다.
 

24일 토지주택공사 안팎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사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매입 안건을 두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외 토지주택공사가 경매, 공매로 나온 전세사기 주택을 우선적으로 사들여 피해자에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아직 예산문제 등 구체적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제도의 하나인 매입임대를 활용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이 사장은 부채감축 등 내부 재정건전화 과제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그런데 적자사업인 매입임대제도가 정부의 부동산 현안에 ‘만병통치약’으로 동원되면서 경영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매입임대사업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은 원래 제도의 대상은 아니다.

이 사장은 바로 일주일 전인 17일 매입임대제도 운영방안을 새롭게 정비하고 올해 매입물량 등 구체적 계획도 수립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우선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은 원가 수준 이하로만 매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2022년 12월 준공후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분양가에서 12% 할인된 가격에 매입했다 고가매입 논란을 겪은 점을 고려해 가격책정 체계를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역할을 떠안으면서 매입임대제도 개선 노력과 이를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택공급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준공주택 4086호, 신축매입약정주택 2만2375호를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들이기로 했었다. 

현재 정부는 토지주택공사 기존 매입임대 예산 안에서 전세사기 주택을 우선 사들인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으로 해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 보증금을 혈세로 대납하자는 야당의 안과 차이가 있다”고 집어 말했다.

결국 준공주택 4086호 매입예산을 전세사기 주택을 사들이는데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축매입약정주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건설 예정인 주택에 매입약정을 하는 방식이다.

24일 인천시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원희룡 장관에 전달한 전세사기 피해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범 소유 주택만 3008호다. 피해가 큰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주택 2479호 가운데 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1523호다.

현재 전세사기 사태는 인천뿐 아니라 경기 화성 동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공공매입할 전세사기 주택의 조건, 범위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물량이 적지 않을 공산이 크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매입임대 기존 예산을 전세사기 주택을 사들이는 데 쓰면 원래 제도 취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저소득청년, 반지하 이주용으로 매입할 물량을 줄이는 건 조삼모사일 뿐이며 주거약자 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주택공사가 최고 입찰가(낙찰가)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 재정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이 물꼬를 트면 미분양주택 등에 공공매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장은 이번 매입임대제도 정비를 통해 건설업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에 선을 그었다. 토지주택공사는 2023년 매입임대 계획을 밝힌 보도자료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는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르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을 놓고도 하루 밤 사이에 태도를 바꿨다.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은 3월20일 보고서에서 이미 공공기관의 미분양 주택 매입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토지주택연구원은 “2023년 미분양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5월과 6월 주택건설과 자금시장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며 “올해 상반기 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매입 역할에 관한 정부와 시장의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수도권의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 공공매입 압박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5438가구이고 비수도권에 6만2897가구가 몰려있다. 비수도권은 악성 미분양인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도 7071가구에 이른다.

매입임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만 토지주택공사 자체사업비도 추가로 들어간다. 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주택, 미분양 주택 등의 공공매입에 나서 물량과 단가가 기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부채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의당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매입임대 예산도 3조 원가량 삭감한 상태다.

이 사장은 2026년까지 부채비율 207% 이하, 2032년까지 200% 아래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19% 수준이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에서 공공매입 방안에 관해 구체적 내용이 전달된 것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기존 예산 안에서 현재 시급한 문제인 전세사기 주택 매입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재정적, 제도운영적 측면에서 무리한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