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이고 다른 부문의 부담을 높였는데 비산업부문의 목표치가 너무 높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4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 환경운동가, 청년들은 △전력·에너지와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은 신기술 개발 문제로 △국제감축 부문은 불명확한 기준 문제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환 부문에서 늘어난 부담, 정부 “내년 전기본에 반영”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 부문은 810만 톤, 수소 부문은 2021년 NDC보다 90만 톤의 감축 목표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대신 전환 부문과 국제감축 부문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두 부문은 2021년 발표됐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보다 2030년까지 각각 400만 톤을 더 줄여야 한다. CCUS도 기존 목표보다 90만 톤을 더 감축해야 한다.

2021년 NDC에서도 전환 부문의 감축률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4.4%로 폐기물 부문(46.8%)에 이어 둘째로 높았다.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에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45.9%로 1.5%포인트 더 높아졌다. 앞으로 7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환 부문은) 태양광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추가감축분을 감소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나오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동년수가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신한울 3·4호기를 2023년부터 건설해 원자력발전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전력 수요 증가, 신기술 도입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행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23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 등 3개 연구소로 구성된 민간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싱크탱크)는 “전환 부문의 감축목표는 2028년 이후에 감축이 집중돼 있어 감축 부담을 미래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 증가, 신기술 도입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은 불명확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급격한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CCUS 전문가 “기술적으로 아직 어렵다, 목표치 과다”

정부가 2030년까지 112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수단으로 내세운 CCUS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CCUS 목표치가 과도하고 기술 투자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2일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CCUS 기술은 불가피하게 배출된 탄소 사후 처리의 기술적 유일한 기술적 경우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CCUS 기술의 30년 목표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소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책임은 “만일 계획안에 설정된 목표가 실제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CCUS법 제정, CCUS 총괄협의체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 및 실증·사업화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국제감축 “이행지표 불분명”, “비용이 문제” 우려

2018년과 비교해 400만 톤이 늘어난 국제감축 분야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을 400만 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30년 국제감축 목표치는 3750만 톤이 됐다.

이행수단 관련, 정부는 2030년 베트남, 몽골, 가봉,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 협정을 조기 체결해 부문별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 탄녹위 관계자는 “국제감축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FCCC)에 등록하고 인정 받는 ’감독 방식‘도 있지만, 양국이 개별 협정을 맺고 개별사업별로 성과를 인정 받는 ’협력 방식‘도 있다”며 협력 방식을 통한 국제감축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환경운동가들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제감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국제 기준이 아직 마련되기 전이라 감축수단이나 이행지표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청년단체 토론회'에서 한 청년환경운동가는 “국제감축은 이행 지표를 점검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능성은 있지만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하상선 에코아이 전무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감축이 어렵지만 개발도상국을 나가면 메탄 감축 등 다른 기회가 많이 있다”면서도 “다만 각 개발도상국도 자신들이 이뤄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감축) 비용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