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일본과 협력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이 되는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대거 유치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는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양자 우주 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 벤처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 사이 미래세대 등 인적 교류를 회복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대학생·석박사 등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과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축소 운영됐던 미래세대 교류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천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며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전경련·대한상의 등과 일본 경제단체간의 경제계 민간 협의채널 확대·재개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첨단산업벨트 향후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등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그밖에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장품은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심사 면제를 협의하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인종별 유전체 데이터도 구축한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