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주 단위 연장근로 상한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근본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이 장관의 주장이 다르다는 지적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낸 데다 의원들 설득에도 실패한 만큼 향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순조롭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는 팻말을 붙이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주 69시간 근로 자체가 저녁 있는 삶을 파기하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은) 기업들의 소원수리를 들어주려다가 국민들께 들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다른 선진국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하는 데 우리나라의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로만 설정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 52시간제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연장근로 상한 처벌 기준으로 공짜 노동이 양산되고 있다”며 “(개편안의) 기본취지는 불법과 노사애로를 모두 줄여 실제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통계를 근거로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노동통계를 보면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 평균시간은 38시간, 근무일수는 4.66일이고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는 1.4%에 불과하다”며 “이런 노동통계가 나온다는 건 ‘공짜노동’이 많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짜노동’의 주된 원인으로 ‘포괄임금제’를 꼽으며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과 함께 포괄임금제를 개선해 노동자들이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로 표현되는 것에 강한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 69시간제 가짜뉴스 OUT’이라는 팻말을 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니까 ‘주 69시간제’라고 하는 게 왜 가짜뉴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주 69시간 근로는 극단 중에서도 극단적 사례”라며 “주 52시간제도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129시간 근로가 가능한데 그걸 ‘129시간제’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근본취지’가 노동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연장근로 감축에 있다며 이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좀 쉽게 알렸어야 한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간 평균으로 주당 연장 근로시간을 8.5시간으로 떨어뜨리고 포괄임금제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을 확대했다”며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 625시간 허용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연 440시간으로 줄여놓은 것이고 이마저도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사이에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상한선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실의 반복된 입장과 어긋나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느냐”며 “(장관이) 정책혼선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주 69시간이 극단적 사례라고 발언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논란이 이어지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며 몸을 낮췄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에 논의를 거쳐 “주 60시간 밑으로 설계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대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