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제4이동통신사로 해외기업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7번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제4이통사 유치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해외 사업자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 가능성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 항공, 방송, 신문 산업 등 33개 종목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풀거나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사업자는 지분 구조와 상관없이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이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4개 회사는 기간통신사로 분류돼 외국인의 지분율 한도가 49%로 제한돼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지분율 한도 때문에 해외자본이 국내에 유입되기 힘들어 국내 통신시장의 고착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3월2일에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정책 금융 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제가 완화되면 제4통신사로 해외 사업자를 유치하는 일에 힘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제4통신사 유치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사업자에게 5G 28GHz 대역 중 800MHz 폭을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고 할당대가 납부를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을 점차 올리는 방식으로 설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파수 할당 즉시 대가 총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이용기간에 분할납부하는 종전의 방식과 비교해 사업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22%까지 해주고 정책자금도 저리(시중금리 대비 2% 마이너스)로 빌려준다. 다른 지역에서 기존 이통3사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4천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4통신사 유치를 위해 과거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도 통신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들어 사업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T기업, 신세계, 롯데 등 유통그룹,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기업들이 제4통신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진출을 선언한 곳은 없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국내기업들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해외 기업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업계의 과점 체제 폐해를 지적한 만큼 이종호 장관은 서둘러 제4통신사 선정 작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기업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을 허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를 들면 중국 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진출한다면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보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홍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통신사의 국내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 통신사의 경우 미국-중국 무역 분쟁 영향으로 인해 국내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것이란 점이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4통신사가 설립된 뒤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투자할 때까지 4~5년,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내려면 또 5년이 걸려 거의 10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통신사 숫자가 늘면 경쟁이 촉진되겠지만 3개 통신사로도 경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 하나가 늘어난다 해서 얼마나 경쟁이 될지 의문”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보다는 요금제에서 경쟁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