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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매각 안갯속, 금융위와 JC파트너스 소송전 관건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03-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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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JC파트너스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도 MG손해보험 매각에 실패하면서 매각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둘러싼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의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매각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서다. 
 
MG손해보험 매각 안갯속, 금융위와 JC파트너스 소송전 관건
▲ JC파트너스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마저 MG손해보험 매각에 실패하면서 MG손해보험 매각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JC파트너스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매각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예금보험공사의 매각 불발 이후 방향을 정리하고 있다”며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나 시기 등은 아직 공식화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JC파트너스와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지정 이후 각각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 자격으로 매각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 더시드파트너스를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시드파트너스가 실사과정에서 MG손해보험 관리인의 비협조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JC파트너스의 매각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JC파트너스 뒤를 이어 MG손해보험 매각에 나섰지만 21일까지 진행된 입찰에 단 한 곳의 투자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매각 흥행 실패는 MG손해보험을 둘러싼 소송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일단 JC파트너스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각 절차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법원에 입찰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놓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입찰절차가 중단되는 곤혹스런 상황을 맞을 우려가 있는 셈이다.

특히 JC파트너스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매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JC파트너스는 “법원 인사가 맞물리면서 아직 재판 배당을 받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판결을 내려야 하는 기한이 없어 일정을 현재로서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게다가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놓고 1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JC파트너스의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등 MG손해보험의 경영정상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에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반발했다.

만약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MG손해보험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인수자가 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JC파트너스는 “1심 소송의 변론 기일이 3월18일로 잡혀 있다”며 “늦어도 올해 여름 정도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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