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발언을 내놓을 정도로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2분기부터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6일 에너지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에 33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보면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한전은 2022년도에 매출 71조2719억 원, 영업손실 32조6034억 원을 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연간 영업손실 최대치를 기록한 2021년 5조8465억 원과 비교해 5.6배에 가까운 수치다.

한전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근본적 원인은 에너지 원가 상승과 이를 따라가지 못한 전기요금이 꼽힌다.

한전은 지난해에 1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전년보다 61.2% 증가한 평균 155.5원에 구입했다. 반면 전기요금으로는 전년보다 11.5% 올린 120.5원에 판매했다.

1KWh당 35원 손해를 보면서 전력을 공급한 것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지난해 전력 판매량은 약 548테라와트시(TWh)로 2021년보다 2.7% 늘었다.  매출 역시 전년보다 10조5983억 원, 17.5%가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비 증가폭은 훨씬 컸다. 지난해 영업비용은 2021년보다 37조3552억 원, 56.2%가 늘었다. 그만큼 영업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당장 한전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

하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 가파른 무역수지 적자 상승 등 국내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할 것”이라며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공요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최대한 동결하되 에너지 요금만큼은 인상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우니 인상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반면 이후 정부 주요 인사들로부터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고려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취약계층 지원도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이 많아져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생각하면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서 부작용 막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폭이 전력 수요를 줄일 정도는 돼야 한다는 발언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에너지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쪽으로 국민 생활이나 산업구조 등이 바뀌려면 어느 정도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요인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또 그렇게 올려서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기본적 원칙으로 필요하다”며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분명히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정부로선 해야 할 일들이 누적되고 미뤄지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놓고 한전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전력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정도로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생각인 셈이다.

게다가 올해 3월 중에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일시 중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전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덕분에 23일 기준으로 전력도매가격이 258원임에도 불구하고 상한 금액인 161원대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연속 3개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므로 3월 중 한전은 전력도매가격을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요금을 꾸준히 인상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올해 남은 2, 3, 4분기 용도별로 인상폭이 달라지거나 지속적으로 1kWh당 5원 이내 소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전기요금은 1KWh당 지난해 3분기에 5원, 지난해 4분기에 7.4원, 올해 1분기에 13.1원이 오르는 등 최근 세 분기 연속으로 인상이 이어져 왔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