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 논리의 허점들을 짚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가 역사의 죄인이다”며 “대선 패배로 개인이 치러야 될 수모와 수난은 내 업보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윤석열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말을 구속영장 내용에 반영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영장에 보면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며 “찾아낸 게 없다 보니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번복된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에 기초해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라는 점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했다며 김건희 여사와 비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어처구니가 없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1830억 원 밖에 안 된다는 게 영장내용”이라며 “대법원에서 5500억 원을 환수한 게 맞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는데 대법원 판결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영장에 넣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환수를 비율이 아니라 확정액으로 결정한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개발이익 환수를) 비율로 했으면 성남시 이익이 더 많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확정액으로 정한 게 배임이라고 한다”며 “비율로 정하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될 경우 이익이 늘어나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손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논리대로라면 경기가 좋아지면 유죄, 경기가 나빠지면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장으로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된 부당한 일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4~2015년 전후에 이명박근혜 정부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심을 받을 일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나는 관련 기업들한테 후원하라거나 광고를 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건 정상적 행정 처리일 뿐이며 영장에도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