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놓고 야당의 태도가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도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 추진을 촉구하면서도 김건희 특검에는 소극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밝혔듯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의당의 협조 없이는 김건희 특검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결을 거치거나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 의결에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김건희 특검 도입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민주당은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차지한 169석에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을 합쳐도 174석에 불과해 6석을 확보한 정의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정의당의 최우선 입법과제인 '노란봉투법‘을 연결고리로 논의를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공조하며 특검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떠오르는 이유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과 21일 노란봉투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의결을 추진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노조)을 상대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으로 정의당의 최우선 입법과제다.

정의당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다. 최근 재창당을 선언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법으로 노란봉투법을 꼽았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이 언제까지 소위 단계에 머무를 수는 없다"며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계기로 특검 추진에 힘을 합친다면 정의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특검과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을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는 ‘쌍특검’이 도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향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쌍특검’ 도입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은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김건희 특검’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대장동 수사도) 50억 클럽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정의당 입장이 그렇다면 협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특검) 법안들의 처리 시한을 못 박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양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의당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조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