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의 디자인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스페인의 빌바오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혁신적 건축물을 지역의 명소로 삼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그동안 창의적 건축물 건립을 가로막아온 건폐율, 용적률 규제, 복잡한 심의과정 등 각종 제도와 행정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봐 혁신 디자인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한 행정 등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서울시는 우선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전공모를 통해 창의적 디자인과 콘텐츠를 먼저 확정한 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그 뒤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담보한다.

민간분야에서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통합선정위원회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축물 높이와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다. 다만 그동안은 창의적 설계나 혁신적 기술 적용보다 아파트 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서울시는 혁신 디자인의 건축물에는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법정 용적률을 최대 120% 완화해 혁신 디자인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도시, 건축, 교통, 환경분야 통합심의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통합심의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시행, 사업추진과정의 혼선방지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주거분야 디자인 혁신 계획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경관, 조망, 한강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아파트 저층부와 입면 특화, 한강변 및 수변 아파트 단지 계획 등 우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성 있는 아파트 건립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 혁신디자인 유도와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공분야에서는 노들섬을 첫 타자로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민간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 안팎을 선정하기로 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