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함께 CEO로 있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과점체제로 굳어진 한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4이동통신사에 참여해 시장 판도를 흔들 가능성이 나온다.

스페이스X는 이미 한국에 위성통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두었는데 이동통신까지 겸비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다만 외국기업으로서 이통사 지분 취득에 제한(최대 49%)이 있는 만큼 제4이통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국내 IT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3일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제4이통사에 선정되려면 단단한 자본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단위 초기 투자가 진행돼야 하는 이동통신사업의 특성상 이를 버틸 탄탄한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게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제4이통사의 설립을 추진했고 2015년까지 후보를 찾았다. 

하지만 지원 사업자들의 자본력 부족으로 번번히 이런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제4이통사 선정작업이 8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만큼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스페이스X는 글로벌 우주기업으로서 거대 자본을 확보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올해 2분기부터 한국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 1월 초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위성통신 사업만으로는 해상이나 도서 지역 수요만 충족할 뿐이어서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 만큼 스페이스X가 제4이통사 진입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통신업계에서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이 이통사 투자를 진행할 경우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더라도 합작법인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은 국내에 통신 인프라를 세우는 기간통신 기업에 최대주주가 될 수는 없지만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는 있다”며 “최대 49%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률적 규제로 인해 통신업계에서는 스페이스X가 그동안 제4통신사 후보로 거론됐던 한국 IT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과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 한국IT 기업 역시 기존 사업과 제4이통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IT기업 사이 연합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통신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현재 28㎓ 특화망 사업자다. 

28GHz 대역은 또다른 5G 주파수인 3.5GHz와 비교해 커버 영역은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의 특성을 지녀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제4이통사 논의가 시작된 것도 바로 이 28GHz 인프라 구성에 기존 통신3사가 소극적 모습을 보여 주파수가 회수되면서 출발한 것이다.

네이버는 신사옥을 5G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을 연결한 스마트오피스로 설계했고 포털, 음악·영상·웹툰 등 콘텐츠와 커뮤니티, 클라우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동통신업에 진출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카카오 역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경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각종 콘텐츠, 카카오페이 등과 사업 연계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힌다.

예컨대 카카오 통신사 가입자가 카카오페이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면 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다. 카카오의 유료 서비스 등을 더한 요금제, 멤버십 설계도 가능한 사업 모델로 거론된다.

유통 물류 기업 쿠팡도 쿠팡플레이라는 OTT를 서비스하고 있어 제4이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쿠팡은 현재 전국 30개 권역에 축구장 500개 가량과 맞먹는 물류·신선센터·배송캠프를 보유하고 있다. 물류센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28㎓ 주파수를 활용해 로봇, 물류시스템 등을 묶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이 제4이통사의 주요 후보군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예고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크게 반발한 바 있어 금융권의 제4이통사 진입이 IT기업과 비교해 더 큰 반발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다만 국내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활성화와 28GHz 주파수 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 아래 시작된 제4이통사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제4통신사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통신시장은 이통3사의 중심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사이 품질과 요금 경쟁은 정체됐다”며 “이번에 신규사업자 진입지원을 통해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