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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로 재미 못 본 윤석열, 정국 주도권 놓칠까 2년차 개각 '신중모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1-04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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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과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 강화를 위해 새해 초 부분 개각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면서 개각 시기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로 재미 못 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정국 주도권 놓칠까 2년차 개각 '신중모드'
▲ 4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을 일축하면서 정국전환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최근 3대개혁(노동·연금·교육) 등 국정 운영의 화두를 던지며 정국을 주도해왔는데 개각으로 정국이슈가 전환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초 내각 교체는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 및 참모들의 거취에 안정감을 주면서 업무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괜한 소문(개각설)에 흔들리지 말라”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인사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당분간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연초 개각설은 지난 10월 장·차관을 대상으로 한 복무평가에 이어 12월 대통령실이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면서 흘러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이 복무평가에서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이태원참사의 책임론이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개각을 통해 교체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12월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이 ‘개혁’을 강조하며 지지율 상승 국면을 맞이하자 상황이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연말부터 꺼내든 개혁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는 등 정국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각을 단행하면 정국 이슈가 인사로 집중되고 새로 임명되는 사람에 관한 각종 논란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집권 2년차 국정과제에 힘을 쏟고자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새해 시작부터 청문회를 거치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첫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나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등도 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와 친일 역사관 논란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또 최근 임명된 지영미 질병청장도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로 알려지면서 '지인' 임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시기가 조금 늦춰졌을 뿐 3~4월에 대통령실 참모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2024년 4월에 있을 총선 출마를 고려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나 참모들이 여의도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은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민의힘은 권 장관과 강 수석이 출마했던 지역구에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도 2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내각 인사가) 당 대표로 나가든 총선에 출마하든 그건 각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개각을 하게 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 장관이 교체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는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된다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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