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노조)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조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노조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와의 전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물연대 파업 강경대응 이후 나타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나 노정(노조와 정부)의 충돌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치권에서는 노조를 향한 윤 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에 정부여당이 가세하면서 윤석열정부와 노동계의 사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진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3일 YTN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노조부패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말하며 노조의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 3대 부패로 규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발맞춰 노조의 고용세습과 회계 문제를 파고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국토부에 ‘건설현장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또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중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둔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조의 회계운영에 정부가 관여할 여지를 넓힐 수 있는 노동조합관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노조를 향한 ‘강공모드’는 노조에 반감을 지닌 여론을 결집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나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과정에서 보여준 노조에 관한 강경 대응이 지지율이 오르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전주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유 가운데 노조대응을 꼽은 응답이 20%로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이 노조를 향한 적대적 인식을 나타내는 보수 정권의 기본 노선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역대 보수정부는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 노조화한 데 이어 2015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이 발생하자 경찰을 동원해 최루액과 테이저 건, 헬기와 기중기 등을 사용하며 파업을 강제 진압하기도 했다. 

노조는 윤석열정부를 반(反)노동 정권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22일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반노동, 노조혐오 발언이 극에 달했다”며 “(노조부패가 3대 부패라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반노동 정권을 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민주노총은 22일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상반기 투쟁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노총이 연초 대의원 회의에서 투쟁계획을 결정해온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정부여당의 노조공격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윤 대통령이 노조에 관한 혐오정서를 키운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노조에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거칠게 노동계를 몰아붙이려는 것 같은데 노동자도 대통령이 존중해야 할 국민이다”라며 “노조 때려잡기와 시대 역행적 노동 입법을 멈추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척결돼야 할 적폐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반노동 인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다.

야권은 윤석열정부의 공세에 맞서 연대 움직임을 보이며 노조 관련 현안인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입법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안전운임제 연장과 노란봉투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중단)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는 노조를 상대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과 노조의 강대강 대결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는 합의를 거친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전 장관은 22일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 발제문에서 “윤석열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방법이나 전략은 성급하거나 의뭉스럽다”고 바라봤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전문가와 함께 개혁안을 내서 윤 대통령의 독선적인 개혁을 막아 줘야 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