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국정조사 활동 시작으로 압박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의 ‘개문발차’가 예산안에 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상호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등의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가 발생한 지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 뿐”이라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만 포함된 국정조사 시작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의결되자 전원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날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 만큼 여야 모두 예산안 협의에 더욱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안 합의가 늦어질수록 2023년 1월7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조사 활동 기간은 더욱 짧아진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를 빠르게 이뤄내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으로서 국정조사에 책임 있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 국정조사에 참석해 야당의 공세로부터 윤석열정부를 방어해야 하는 역할을 놓아버릴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도 여당의 참여 없는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지적을 피하고 국정조사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예산안 합의를 이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필요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정조사 시작과 함께 예산안 합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민생 그 자체”라며 “민생을 파국으로 모는 예산안 표류를 이제 끝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예산안 협의에서 여야가 ‘빅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때도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정치적 합의를 한 바 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까지를 예산안 최종 협상 시한으로 통보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것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민주당이 김 의장의 ‘법인세 1% 인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3%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의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인하 폭)도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정도까지 왔다”고 말했다.

예산안 협의에서 남은 쟁점은 경찰국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 쟁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운영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하고 결단한 건 민주당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안인데 ‘윤심’에 막혀 헛바퀴만 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자는 김 의장의 제안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예산안 합의 열쇠는 국민의힘 선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태원참사 국조특위의 의결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이태원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