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대표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사회적으로 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한 장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단순히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신중론을 내놓고 있어 한 장관이 끝까지 뜻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 및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11월3일 입법예고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는 12월13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14세 청소년을 의미한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촉법소년 처벌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만 13세는 중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가 처벌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며 제시한 주요 근거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 환경 변화 등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법무부가 포퓰리즘에 기대 정책에 관한 깊은 검토 없이 처벌 연령만 낮추려 한다며 비판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3일 한국아동복지회 등 학계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무부 법률개정안 추진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형사미성년자 처벌 연령 하향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분석에 따른 정책적 숙고 없이 부정적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촉법소년 통계자료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처벌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차별과 편견을 고착화하려는 혐오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소년에 대한 차별적 낙인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소년사법 제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11월30일 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증가했으나 2012년의 1만3339건에 비하면 더 적다.

박소현 입법조사관은 “법무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안에 대하여 연령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에도 한 장관은 촉법소년 하향화를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된 뒤 이민청을 포함해 이슈가 되거나 여론의 지지가 높은 정책을 자신의 '브랜드' 정책으로 내세우며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앱 서치통에서 6일부터 8일까지 남녀 무관 15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찬성이 74%, 반대가 23.3%였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5%로 조사됐다.

한동훈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10월 출근길 문답에서 촉법소년 연령하향화에 관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거나 범죄의 위험성을 느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도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소년범죄의 교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여론을 바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년들의 범죄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인숙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장관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책과 법안이 촉법소년 연령하향화라는 것이 무척 아쉽다”며 “소년 범죄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여론이 비등하면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촉법소년 연령하향 정책이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책임을 망각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바꾸는 일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추진할 때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직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권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아직 당 내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에 관해 논의가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